2007-12-11 오후 12:40:00 | 조회 2299 제 목 한국감정원 주체 세미나 -- 이승태 변호사(법무법인 이우) [뉴스]  일조침해나 조망침해는 모두 인접한 토지 위에 건축물 등이 신축됨으로써 햇빛, 신선한 공기, 조망 등의 방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생기는 소극적 침해이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등이 향유하는 생활이익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럼에도 조망의 경우는 일조와 달리 사함에게 직접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것이고 종래부터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수혜적인 선물로 인식하여 일조침해와는 달리 그 보호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망의 개념을 객관적 경관가치를 전제로 한 협의의 의미로만 파악할 경우 도심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망침해의 태양 즉, 기존 건물의 거실 등 조망가능한 창의 전면을 막아 압박감 내지는 차폐감을 유발하는 침해의 경우 그 가해자의 해의(害意) 등 구체적 침해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보호대상자체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 종래의 조망권의 개념 즉 ‘객관적으로 경관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연적, 역사적 혹은 문화적 풍물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 이라는 ‘경관조망’ 을 확대하여 ‘마주하는 건물을 피해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 ‘사람의 시야(view)가 차단됨으로 인한 시각적인 폐쇄감이나 정신적인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일정한 범위나 거리에 이르는 개방된 공간까지 시야가 미치는 상태’ ‘아파트나 주택의 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의미하는 천공율’ 즉 ‘천공조망’으로 확대하여 보다 정량화하고 객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조망의 보호요건 및 수인한도론마저 수정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인한도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천공조망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74나56457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92판결)이 비록 판결문에서 직접접으로 종래의 조망권 개념을 수정하여 천공조망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천공조망권 인정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일명 오륜빌라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0. 고지 2007카합1546결정)에서 기존 대법원의 조망이익 보호요건을 전제하면서도 최초로 조망권 침해만으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하는 등 조망권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천공조망권이라는 새로운 조망개념의 인정여부를 떠나 조망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