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11 오전 10:05:00 | 조회 2228 제 목 [판례] "상업지역 내 건물도 일조권 침해시는 배상해야..." [뉴스]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상업지역 내 빌딩이라도 인근 주거지역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7년 6월 12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유승정)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H아파트 주민 588명이 “일조권이 침해돼 집값이 떨어지는 피해를 봤다”며 인근의 고층 L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주와 시공사인 L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 측에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건물 사이의 일조권 다툼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며, 재판부는 건축주와 시공사 측에 실제로 일조권이 침해된 주민 83명에게 일조권 침해에 따른 아파트 값 하락분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주민별로 최저 60여만 원에서 최고 3000여만 원까지 총 12억9700여만 원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층건물 건축으로 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돼 이 또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