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2 오전 9:56:00 | 조회 3469 제 목 [판례] 부산지법 “일조권 때문에 분양 끝난 아파트 층수 제한” [뉴스]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분양을 끝내고 건물을 신축 중인 35층짜리 아파트에 대해 15층 이상 짓지 말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L건설이 부산에 신축중인 고층 아파트인 L아파트 공사가 일조권 침해 이유로 일부 건물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L건설의 부산지역 스카이라인 주도행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2009년 8월 3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H아파트 212동 4호 라인 입주민들이 인근 L아파트 시행사인 S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L아파트 103동은 15층을 초과, 건축하는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해 아파트 212동 4호 라인의 경우 L아파트 건축 후, 연속 일조시간이 전혀 없고 총 일조시간은 종전보다 97.8% 감소, 일조권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 수인한도를 넘는다”면서 “피해 아파트 4호 라인 소유자들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조권 침해와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공사 자체를 중지하라는 요구는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H아파트 앞에 이미 나대지가 있어 건물신축을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 아파트도 28층으로 고층건물이고, L아파트가 분양이 100% 끝난 점을 고려해 피해 세대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높이인 15층으로 아파트 건축규모를 축소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H아파트의 다른 동주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가 된 해당 아파트는 2007년 11월에 분양을 끝냈고, 라인에 따라 5층 골조공사가 이뤄지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H아파트 주민들은 법원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L아파트 층수를 더 낮춰야 한다는 분위기인 가운데 시행사측은 이의제기 신청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