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7 오후 6:10:00 | 조회 5086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일조권 침해의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1. 건축공사가 계획중인 경우   일조권 침해의 특징은 한 번 침해가 있게 되면 침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반하여 회복가능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근 건축공사가 계획중인 경우, 관할 관청의 건축과 등에 위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일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니 건축허가를 할 때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이미 건축허가가 났다면 위 공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일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의 결과 위 공사가 진행되면 일조권이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경우 일조권 침해의 방지를 위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니 몇 층 이상의 공사는 하지 말아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나 시공사가 일조권 확보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건축공사를 강행한다면 법원에 일조권을 침해받고 있고 또한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 더욱더 큰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을 적시하고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건축을 제한하는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가처분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건축주와 시공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한 범위를 넘는 부분은 건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경우   건축 공사 중에 일조권 침해가 큰 걸으로 예상이 된다면, 이러한 경우 신축건물의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와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음을 이유로 공사중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직까지 일정 층수까지만 공사가 진행된 관계로 귀하가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거나 건축하지 않은 층수의 분양이 완료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을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3. 건축공사가 완공된 경우   일조침해 당사자가  법적 대응의 착수를 뒤늦게 하거나 공사중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건축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오로지 손해배상의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