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7 오후 6:11:00 | 조회 5208 일조권 등 침해에 대한 법적대응 및 절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1. 보상 등   인근 신축건물로 인하여 일조권 등 침해를 받고 있다면,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중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당한 공사가 진행되었거나 건축이 완공되었다면 공사중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이격거리가 위반되었다면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대응 및 절차   신축 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건축으로 인하여 침해받고 있는 사실, 침해행위 중지와 손해배상 등의 요구,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후, 건축주가 서신을 받고 난 후 요구사항에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으면 비로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침해행위, 손해,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소음공해의 침해사실은 물론 수인한도의 범위를 넘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는 일조권 전문분석 업체(인텔리전트솔루션즈 등)에 그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