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3 오후 5:25:00 | 조회 4190 건축법 제 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률 제5895호> ②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률 제5895호>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률 제5895호>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도시계획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동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6.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인 경우<개정 2000.1.28  법률제6,247호>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 구역인 경우 8.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인 경우 9.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10.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률제58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