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09 오전 11:43:00 | 조회 3161 환경소송에 의한 아파트 가압류 대구 북구 침산동 동아 무지개 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침해로 인해 대우 침산푸르지오 1차주상복합아파트 32가구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대구지법은 밝혔다.    동아아파트 주민들이 40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공사를 시작하자 2004년부터 일조권 배상 요구를 해왔으니 1년이 넘도록 해결 기미가 없자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와 함께 17충 이상의 32가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사용검사일 이후 60일까지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압류나 가압류, 저당 등이 금지돼 있으나 주택법이 개정된 2003년 5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주상복합건물 등은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가압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 SUNL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