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09 오전 11:43:00 | 조회 2903 복합침해에 대한 배상 단독으로는 이웃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건물과 함께 침해했다면 공동으로 일조권 침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부산 장림동의 아파트 주민 108명이 이 아파트 건물의 남동, 남서쪽에 세워진 두 아파트의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업체는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재산 손해의 50~70%와 위자료 50만~10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동쪽의 K아파트는 오전 10시30분 이전에 일조권을 침해하고 남서쪽의 S아파트는 10시 30분 이후에 일조권을 침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림동 아파트의 침해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 SUNL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