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오전 10:59:00 | 조회 2549 대법원, 천공 조망권 인정 대법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리의 덕소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재건축조합과 두산건슬(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설사와 조합은 모두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내용 :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일조장해나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개방감의 상실)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의 침해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산정할 때는 일조장해뿐만 아니라 개방감의 상실 등과 같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감소액도 평가돼야 하며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침해로 원고들 소유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조침해로 인한 시가하락액뿐만 아니라 개방감 상실로 인한 시가하락액을 아울러 고려한 원심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