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오전 11:02:00 | 조회 2491 지금 반포는 일조권 전쟁중...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10월 2일 반포 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의 P 아파트 주민 256명이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면 일조권을 침해당한다”며 반포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에 대해 4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는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판결은 양측이 모두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화해가 성립됐다. 해당 주민들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42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2004년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108억원의 손해배상 결정 이후 둘째로 큰 금액이다  이처럼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반포 일대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반포 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 북쪽에 있는 H 아파트 주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며, 또한 반포 주공 3단지의 재건축에 대해서도 북쪽의 H 아파트 주민들이 시행사인 GS건설과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행 법령에는 일조권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대신 법원의 판례로 연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지에 총 4시간, 연숙 2시간 이상 햇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확립돼 있다. 법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일조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 행복추구권은 물론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쳐 재산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