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27 오후 3:51:00 | 조회 2568 두 아파트가 시간차를 두고 일조 침해_공동배상 책임 두 아파트가 시간차를 두고 일조 침해_공동배상 책임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2개 신축아파트가 이웃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두 아파트 건설사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2002년 11월 부산 장림동 J아파트의 남동쪽 방향으로 50m 떨어진 언덕위에 20층 규모의 K아파트가 세워졌다. 오전 일조침해시간이 최고 2시간 정도로 J아파트 주민들이 못 견딜 만큼은 아니었다. 그러나 5개월 뒤 J아파트 남서쪽에 25층 규모의 7개동으로 구성된 S아파트 단지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어서자 일조침해시간이 최고 7시간 35분으로 늘어났다. 물론 K아파트와 S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J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은 법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였다. 각 신축아파트가 단독으로 장시간 햇빛을 가리지는 않지만 시간 간격을 두고 일조권 침해를 받게 되어 J아파트는 두 아파트에 둘러싸여 일조시간이 동지일 하루 1~2시간에 불과하여 두 아파트의 건설사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오전 10시 30분을 기점으로 K아파트와 S아파트가 번갈아 J아파트에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동지날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통틀어 4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를 넘어서게 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월 21일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식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며 “거의 같은 시기에 K아파트와 S아파트가 건축돼  J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피해가 예상됐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건설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피고들은 해당 원고들에게 공동으로 J아파트의 재산 손해액의 50%~70%와 위자료 50만~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