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07 오전 11:36:00 | 조회 2915 “기준 미달 일조량” 더욱 줄어도 일조권 침해 “기준 미달 일조량” 더욱 줄어도 일조권 침해    기존 일조시간이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신축 건물로 일조시간이 더욱 줄었다면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김승주 판사는 서울 양천구 주상복합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는 방모(58)씨가 자신 소유의 건물과 30m 떨어진 곳에 15층 주상복합건물이 신축되어 건축주 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이미 원고 건물이 기준에 미달하는 일조시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신축 건물로 일조량이 더욱 줄어 든 이상 원고가 생활에 불편이 생기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 신축과 일조권 침해로 원고가 생활상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추인된다. 다만 새롭게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은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침해됐던 일조가 더욱 감소된 데 불과한 점을 위자료 산정에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건물이 남향 구조가 아니라 서향 구조라고 해서, 또한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해서 일조권 침해를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었다.  한편 재판부는 D사의 경우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신축한 것에 불과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방씨의 집은 원래 일조시간이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까지의 6시간 중 연속 45분, 오전 8시∼오후 4시까지의 8시간 중 연속 58분으로 각각 아파트 기준치인 2시간 이상ㆍ4시간 이상에 크게 못 미쳤으며 옆건물 신축 후에는 일조시간이 0분으로 관측됐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일조시간은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까지의 총 4시간이상 확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