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오전 11:07:00 | 조회 2092 일조 침해로 농작물 피해"시 아파트 회사가 배상해야... 고층 아파트의 일조 침해로 인근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다면 아파트 시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7년 1월 18일 의정부지법 민사합의 11부는 경기 포천시 송우리 고층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박모씨 등 농민 두 명이 아파트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6천여만원과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