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오전 11:10:00 | 조회 2316 [대구지법] 아파트값 떨어질 정도로 일조침해땐 배상해야... 새로 지은 건축물이 일조권을 침해해 인근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면 신축 건설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7년 5월 9일 대구지법 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OO 아파트 주민 13명이 인접한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일조 및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3억6천22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도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일정 한도의 일조권 침해는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원고들의 경우 기존의 양호하던 일조 환경이 인근 아파트 건축으로 매우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04년 폭 12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채광환경이 악화되자 이에 따른 아파트 가격하락과 광열비 추가 발생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