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오전 11:13:00 | 조회 2335 [서울중앙지법] "조망 침해" 만으로 공사금지 첫 판결 순수 ‘조망이익’만을 이유로 공사금지를 명한 첫 결정이 나왔다. 2007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한강 조망권을 침해하는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 흑석동 일대에 있는 3층 이하 주택 주민들이 인근에 10층짜리 아파트를 짓던 (주)미소인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2007카합1546)에서 “6층을 초과한 공사를 금한다”며 일부인용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은 일조 등을 이유로 남향 내지 남동향으로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청인들의 주택은 한강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동향 내지 북향으로 되어 있었다”면서 “신청인들이 편의성이 떨어지는 산비탈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고 20~30년간 거주해 온 배경에는 한강의 경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신청인들의 주택에서 바라본 동작대교 중심의 한강의 경관은 질적으로 뛰어났다”면서 “신청인들이 갖는 한강에 대한 조망 이익은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 법적 권리이다 ”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일조권 침해가 아닌 ‘조망이익’만을 독자적으로 인정, 공사금지를 내린 첫 결정이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그 동안 법원에서 ‘조망권’자체는 법적 권리로 인정했으나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