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오전 11:13:00 | 조회 3226 [대법원] 고양 주상복합 "일조권 침해" 판결... 법원이 20층 규모로 신축 중인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OO주상복합 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 12층 이상 지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대법원은 토당동 OO주상복합 아파트에 짓는 20층짜리 건물의 일조권 침해와 관련, '12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확정하고 건설사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S건설은 2008년 1월 입주를 목표로 17~20층짜리 2개 동으로 이뤄진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는데 인근 H아파트 주민들이 지난해 2006년 7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 그 동안 항고, 재항고를 거쳐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 때문에 13층 이상 분양계약자 30가구를 포함해 모두 66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20층짜리 건물은 12층까지만 골조공사를 마친 채 6개월째 공사가 중단돼 있다. 이 아파트 162가구에 대한 분양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