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오전 11:16:00 | 조회 3217 [인천지법]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침해’ 배상해야.. 인천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28일 인천 남구 주민 14명이 주안 A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신축 이전에는 주택들의 일조 환경이 양호했으나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총 일조시간과 연속일조시간이 80∼90% 가량 현저하게 감소했다"면서 "동짓날을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오전 9시∼오후 3시)이 4시간에 이르지 못하고 연속일조시간(오전 9시∼오후 3시)이 2시간에 이르지 못하게 돼 원고들은 수인한도(참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조망권과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주택 주변에 내세울 만한 경관이 없고, 참기 힘들 정도의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망권과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각각 400만원~1천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주안A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P산업, B건설은 지난해 1월 골조공사를 마쳤고 인근 단층 및 2층 주택 소유자인 원고들은 지난 2006년 아파트 신축 때문에 일조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