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오전 11:17:00 | 조회 3867 [서울중앙지법] 일조권 침해 1시간당 집값 1% 배상해야..” “하루 4시간 안되면 배상” 최소한 보장받아야 하는 일조시간은 하루 4시간이며 일조권 침해에 따른 배상액은 ‘침해된 시간*집값의 1%’로 계산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임채웅)는 종로구 숭인동의 한 4,5층짜리 연립주택 거주자들이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지은 H건설사를 상대로 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하고, 이같은 공식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법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준시간대(동짓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8시간)에 8시간 동안 완벽하게 볕이 드는 건물이 일조권 방해 때문에 전혀 볕이 들지 않게 됐을 경우 건물의 가치가 8% 떨어진다.’는 감정평가인의 의견을 대체적인 부동산 시장 추세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가해 건물이 들어선 뒤 기준시간대 내의 일조량이 감소했더라도 4시간 동안 일조량이 있을 때는 배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범위를 넘어 일조량이 4시간이 되지 않게 됐을 때는 4시간에 모자란 일조시간을 부동산 가치하락률 등에 반영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억원짜리 집이 일조침해를 받게 된 경우 기준시간대에 1시간만 볕이 든다면 3%인 30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고, 일조량이 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면 2000만원, 3시간 볕이 든다면 1000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계산법에 따라 연립주택 주민 중 최소 4시간의 일조권을 보장받지 못한 10명이 집값 및 일조 피해 시간에 따라 300만∼73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하지만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는 한, 이와 별도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