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6 오전 10:33:00 | 조회 3121 [서울중앙지법] "일조권 침해 세입자에게도 배상해야.."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2~4층 높이의 다가구주택 건물주 김모씨 등 6명이 “인근에 18~29층짜리 아파트 5개 동이 신축 되면서 햇볕이 잘 들지 않는다며” 시행사인 KT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는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 원고 5명에게 684만원~143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08년 12월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주택들이 동지를 기준으로 연속 일조가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등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세입자도 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조권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정당한 생활을 누릴 권리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일조권 침해로 산정된 손해액은 건물 소유자와 소유자는 아니지만 실제 건물에 사는 사람에게 적절히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입자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손해액의 10%는 신축 아파트 골조 완성시(2008년 3월)의 임차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세입자는 따로 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90%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지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