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받는 권리
특정위치에서 밖을 바라다 볼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권리
주변 건물의 근접, 창의 방향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는 권리
주변 건설공사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의 생리적인 공해
[공지] [뉴스]부산지법, “부민초등학교 일조권 침해 3억 배상 합의” [09.05]
[뉴스] [판례]대법원, 경북사대부 중·고교 일조권 침해소송 승소 [03.14]
[뉴스] [판례]포항지원, 일조권 침해 아파트 10층으로 제한 결정 [08.09]
[뉴스] [판례] 청주지법, 재건축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 배상 책임 결정 [08.09]
[뉴스] [판례] 부산지법 “일조권 때문에 분양 끝난 아파트 층수 제한” [09.02]
[뉴스] [판례]서울중앙지법 “일조권 침해 세입자에게도 배상 해야…”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