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개략분석과 일조정밀분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일조개략분석에 비해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조정밀분석을 하기 전에 일조개략분석으로 일조침해여부를 가릴 수 있어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조개략분석은 무엇이며 의뢰시 얼마나 소요됩니까? 일조개략분석은 정밀분석을 하기 전에 일조침해여부만을 가리기 위한 분석으로 법원제출용, 감정평가용, 민원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면 입수 후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일조환경침해분석을 의뢰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1. 인동거리 배치도 2. 각 동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3. 대지 종횡단면도 4. 부대시설 관련도면 (평면도,입면도,단면도) 일조환경침해 분석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분석대상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도면 입수 후 10-15일 정도 걸립니다. 조망권분석시 조망율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창 밖으로 보이는 경관 중 호수, 대지, 녹지, 단지내 대지, 200m 이내 건물, 200-300m 사이 건물, 300-500m 사이 건물, 500m 이상 건물, 하늘, 도로, 철도, 강, 단지자체 건물 등을 적용요소로 조망율을 산정합니다 환경분쟁시 대응방안을 알려주세요! 1) 민사소송 제기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신청 3) 해당 구청에 민원신청 * 2002년 11월에 국회에서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은 시/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조역추적분석은 무엇입니까? 공사 중이거나, 착공 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피해 건축물에 일조 침해를 주는 부위 또는 세대를 정확하게 추적합니다. 시간대별 침해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판례기준에 미달하는 세대가 최소한의 일조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축되는 건축물에서 제한되어야 할 범위를 분석합니다. 일조권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동지일을 기준으로 상오 9시부터 하오 3시까지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또는 상오 8시부터 하오 4시까지 사이의 8시간중 총 4시간 정도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판례에서 언급하는 수인한도는 무엇입니까? 수인한도는 사회 공동생활상 일조권 등의 침해를 어느 정도 참아주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한도를 말합니다. 환경권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시 보상 또는 합의 접근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1) 환경권(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소음피해)의 피해에 대한 확신 2)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객관적, 과학적 데이터 산출하여 피해여부 밝힘 3)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 대응 준비. 4) 공사중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 제기 5) 소송과정 중 가해자와 합의를 도출하거나 판결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