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9 오전 7:46:00 | 조회 2065
제 목 허가된 건물도 취소가 가능한지요? 의뢰인 성명 우인순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연립/다가구
침해범위 4 / 4층,8세대 방향 남동향
건물간이격거리 9시 방향으로 16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착공 전 건물유형 아파트
층수,입주세대 10층,18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요...
저희 빌라는 25평짜리 8세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집 앞에 10m다 도로가 표기 되어있구
요,,,울산남구 신정2동과 옥동 135...를 경계를 둔 동편 저희집과 맞우한 위치에 유한이
발주하고 롯데기공이 시공중인 롯데 인벤스가 ..처음 허가때든 300세대가 되지않아서
학교부지와 교통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서 7곱개동298세대를 허가 받아서 현제 4층 높이의
공정에 있습니다.조감도에도 보면 면적과 부대시설 노인정 관리사무실 경비실 기타 그런
것 들이 있는데요...그리고...같은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리고 시공자는 같은 업
체구....비 공개 분양 예정이랍니다...평수는 50평이 넘구 저희 집  마당 바로 정면에 10m다 도로부지를 확보하고 6m다 떨어진 곳에 남쪽으로 보고 건축 예정입니다
발코니가 남쪽과 서쪽 양면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집 베란다 와의 사이는 16m라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조망권과 일조권 소음분진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디
까지이며,또한 허가된 건물을 착공전에 있는데 허가 취소시킬 방법은 있는지요?
그리고...교통영향평과와 학교부지...따돌리고 298세대로 해서...다시금 짜투리 땅을 이용
하여서 9층 이상의 높이 18새대를 비공개 분양할수 있단 말 입니까?
정말 가능합니까 어쩔수 없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법 인가요?

법관님의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snw0085@naver.com 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입니다.

 옥동빌라와 신축아파트의 배치도 및 건축도면을 통해 일조권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

 니다.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