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02 오후 2:05:00 | 조회 3092
제 목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권? 의뢰인 성명 정혜진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단독주택
침해범위 3 / 2층,3세대 방향 북동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2~3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착공 전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4층,?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다세대 주택 가로 이미 남향, 동, 서쪽에 건물이 들어와있어구요
북향만 1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모두 돌아가며 건물이 들어 오면 
저흰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입니다.

피해 건물인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동,서,남쪽 방향으로 있는 건물이

기존에 있던 건물인지 아님 신축 건물인지가 중요할듯 합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이었다면 일조 및 조망 침해가 있는 상황이라도

그 침해를 사전에 인지하셨던 부분이라 손해배상부분에서 어려우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