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4 오전 9:27:00 | 조회 2731
제 목 수임료 및 상세 비용 문의 의뢰인 성명 한승희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연립/다가구
침해범위 F1-2 / 2층,5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2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5층,10세대 지역구분 준주거지역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준주거지역 해당하는 다세대 주택 건물 주입니다. 현재  주택 내 2층에 거주하고 있구요. 건물 구성은 반지하, 1층, 2층, 옥상 으로 총 높이 714cm 입니다.
근데 옆집에서 1290cm 높이의 5층 빌라를 신축(반지하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 사이에 담벼락이 세워져 있고, 담벼락을 기준으로 1m 띤 상태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쭤볼 내용은
1. 신축 중인 건물 쪽에 저희 집 배란다가 크게 나 있고(남향), 집안을 밝히는 햇빛의 90% 정도가 그 배란다를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반지하 뒤쪽 집의 경우 신축 건물 높이로 인해 유일한 빛이 창문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보여, 옆 건물이신축 완료 후 다른 임차인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조망권 및 일조권에 대한 법률적 침해 사항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배란다 쪽으로 신축중인 건물의 각 층별 창문이 생길거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배란다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생활침해 범위에 속하는 듯 하여, 건축주에게 창문 크기를 반으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의뢰하려고 하였으나, 초기 수임료 및 소송비용 외에 정확히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아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승소한다는 확신만 가지고 따라가기엔 초기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현재 4층 올라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골조 공사는..완공일은 올해 10월 20일이구요..

지금이라도 법적 대응 하고 싶은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최소 얼마 정도 된다라는 가이드를 제시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초기비용 감안해서라도 고할지 아니면 타협점을 찾아볼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해건물 입주세대는 명확히 파악안되었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화로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