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9 오후 6:24:00 | 조회 2733
제 목 급합니다. 일조권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의뢰인 성명 한소영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단독주택
침해범위 2 / 2층,1세대 방향 북동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0.5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완공 건물유형 기타
층수,입주세대 2층,0세대 지역구분 준주거지역
저희집은 북향이고, 1층 단독주택입니다. 30년동안 한터에서 쭉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여년 전에 마을에서 저희집 바로 뒤에 마을땅이라는 명목하에 마을회관을 2층으로 지었습니다. 저희집은 완벽한 북향이고 그 뒤쪽으로 바로 마을회관이 이층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늘에 갇혀 삽니다. 저희집에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라고는 아침 8시부터 9시반사이와 해질때 잠깐 들어오는 것 빼고는 정말정말 그늘입니다. 

이번에 마을회관을 다시 뜯어내고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조권침해와 사생활침해를 입증하여 마을회관을 짓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일조개략분석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일조 정밀 분석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 지요? 백만원이 넘는지요?

회관이 저희집과 바로 딱 붙어있습니다. 회관입장에서보면 저희집이 회관정면을 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반하장이지요, 원래는 우리집이 먼저 있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회관에 커다란 창문이 나있는데 그 창문으로 저희집 뒷면이 몽땅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상시 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릅니다. 혹여나 사람들이 볼까봐서요,

일조개략분석을 하려면 도면이 필요하다던데 도면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군청가야하나요? 군청을 가서 머라고 하면 되지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제 목적은 저희집과 마을회관의 일조분석을 하여서 일조권침해에 해당되면 그 사실을 입증해서 건물을 짓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현재는 10년전에 지어진 마을회관이 있지만 올해안에 다시 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복 받으세요.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 LOOK 관리자입니다.
저희 SUN LOOK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일조 침해의 기준은 가해건물 건축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댁은 말씀하신대로 북동향으로 오전에 잠깐 햇빛이 들어와, 가해 건물 건축 전부터 이미 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해 건물로 인해 일조시간의 감소는 발생하지만, 현재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일조 수인한도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