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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오후 7:44:00 | 조회 2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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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공기관의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송절차 |
의뢰인 성명 |
전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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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
건물유형 |
주상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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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3 / 5층,3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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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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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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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4층,1세대 |
지역구분 |
준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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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조권,조망권침해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피해건물 :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5층빌라로써 1,2층은 상가로 3-5층은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인은 3층 가구주로서 위 조건과 같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가해건물 : 신축중인(2010년 1월 완공예정이며 현재 공사착수단계) 신사동 주민센터 건물입니다. 4층이며 건물 정면에 노상 주차장(ㄱ자모양)보유예정
3) 이런 상황이며 가해건물과 피해빌라의 간격이 1m이내 예정이고 가해건물의 높이로 볼때 일조시간이 전무할것으로 우려됩니다. 가해건물이 신축되기전에는 양호한 일조시간을 확보하였구요.(일조시간 100%)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일 경우 소송 승산이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 공사중지나 건축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싶은데요.(주차장위치 조정등)
일조권분석절차와 비용은 대략 어떤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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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 LOOK 관리자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설명으로 볼 때 일조 침해가 예상되지만,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도면 및 가해건물 건축전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희쪽으로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조 침해 분석 절차와 분석 비용은 유선상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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