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30 오후 3:37:00 | 조회 2860
제 목 조망,일조침해 상담 요청합니다 의뢰인 성명 장용선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4 / 4층,4세대 방향 동향
건물간이격거리 3시 방향으로 2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착공 전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4층,8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제가 사는곳은 남향,동향 각 4가구 합 8가구의  빌라입니다 그중 저는 거실창이 동향인 곳에 살고있구요 당초 현재착공예정인 빌라위치에는 2층주택이 있어 4층에 사는 저는 거실 창으로 보이는 확트인 전경과 아침에 일출을 바라보는것이 좋아 집사람과 상의하여 빌라 높은 층수를 선택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옆집이 헐리고 빌라4층건물이 들어선다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빌라가 들어서면 저희 거실 창은 옆집빌라 벽을 보고 서게 될것이고 그 좋아하던 확트인 전경 및 일조권에도 문제가 있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가 사는 동향 세대는 주택가격이 떨어질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되기에 옆집 빌라의 신축중지 또는 보상요청을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SUN LOOK 관리자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설명을 볼 때 일조 침해가 예상되지만,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도면 및 가해건물 건축전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희쪽으로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 후,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법적 조치에 앞서, 신축 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이러한 침해사실을 알린 후 침해행위 중지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시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