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4 오후 10:01:00 | 조회 3023
제 목 일조,조망,사행활 침해 보상방법 의뢰인 성명 장용선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4 / 4층,4세대 방향 동향
건물간이격거리 3시 방향으로 1.6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연립/다가구
층수,입주세대 3층,8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얼마전 가해건물 착공전 문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며칠전 가해건물의 공사가 시작되고 도면을 입수하여 다시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피해건물은 8가구중 거실창이 동향으로 있는 4가구이며 6년전 저희 빌라는 지어졌으며
얼마전 까지 가해건물 위치에는 2층 주택이 있었고, 그곳에 며칠전 1층 주차장을 포함한
4층 연립주택이 1.6M(가해건물 용지경계 1.0M, 피해건물 0.6,M)거리를두고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공사전에는 1층 주차장포함 5층건물인 저희 빌라는 동향4가구는 2층을 제외하고는 확트인 시야와 하루종일 햋볕이 드는 멋진 곳이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이 빌라를 계약하게 된 중요한 점이 되었는데 너무도  화가나 관할구청 건축허가 부서에 
연락을 민원을 제기하고 문의를 하니 건축법상 일조건은 남향집만 보호를 받을수 있고 동향 집은 법률로 정한것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너무 기가찬 얘긴데
옆집 다세대 빌라가  1.6M 사이를 두고 들어서면 기존에 확트였던 조망과 일조권을 포기해야하고 앞으로 살면서 받아야하는 스트레스며, 당연히 동향가구의 재산적 가치가 떨어질것이 뻔한데 이럴때 법율적으로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보상 및 권리에대한 주장을 할수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가해자 건물높이 12.8M  , 피해자 건물높이 14.0M  , 건물사이 간격 약 1.6M
          당초 가해건물위치에는 2층 주택이 있었으며, 현재는 주차장 포함 4층건물이 들어 설 예정임.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관리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통화드려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