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0 오후 12:28:00 | 조회 2920
제 목 일조권 및 조망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의뢰인 성명 위희경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5 / 5층,4세대 방향 동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1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착공 전 건물유형 주상복합
층수,입주세대 9층,7세대 지역구분 준주거지역
피해 건물은 2002년에 지은 빌라로 5층건물에 1층은 주차장이고 2~5층은 거주중입니다.
가해 건물은 얼마전 매입한 업자가 두개의 지분을 매입하여 7층짜리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합니다. 
대지는 50여평이고 1층은 주차장 2~3층은 상가 3~7층은 빌라 혹긍 오피스텔로 매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계를 보니 저희 집의 주 창문과 건축물의 창문이 마주 보는 상황이 되어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고 엘리베이터로 인한 9층까지 건축으로 인해 하늘조차 볼 수 없습니다. 
이사는 물론 매매가격까지 하락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창문을 가로 막을 바람에 하루종일 빛 조차 볼 수 없는 지경이지만 설계사와 건축주는 이곳이 상가지역이라 조망권이나 일조권은 상관없어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답변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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