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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오후 1:06:00 | 조회 2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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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
건물유형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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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2 / 2층,2세대 |
방향 |
북서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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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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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연립/다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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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4층,14세대 |
지역구분 |
준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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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2층 집입니다. 좌측에 2채 원룸이 건축되었고 정면에 원룸이 신축되면서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 이천시청 건축과에 민원을 신청했고요. 건축설계사 및 감리를 불러서 일조권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전혀 답변을 못하더라구요 요새 날씨에 아침에 햇빗이 창틀에 조금 비치다가 좌측 원룸과 정면에 신축되는 원룸으로 인해 전혀 햇빗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떠께 해야되는지. 법적으로 가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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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보통 일조 침해는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주택 방향을 북서향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신축 건물 건축 전 일조 수인한도를 만족 하셨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 든지 문의 주십시요. (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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