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6 오후 9:57:00 | 조회 2403
제 목 일조침해 및 사생활침해 의뢰인 성명 김명호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단독주택
침해범위 1 / 1층,1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10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7층,20~24세대 지역구분 준주거지역
저의 집은 남향으로 반지하에 1층 단독주택으로 1976년에 건축되었고, 저는 1982년에 이곳으로 이사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집앞에는 6미터 도로가 있으며, 도로 건너 바로 정면에 3층짜리 다세대주택이 있었으나 현재의 건축주가 매입하여 지난해 12월 하순경부터 기존건물을 허물고 그 곳에 7층짜리 원룸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골목에는 1~2층의 단독주택만 있었으나 1990년대부터 주로 우리집 건너편 쪽을 중심으로 3~4층의 다가구(또는 다세대) 주택이 들어섰으며, 지난해에 처음으로 건너편의 동쪽 두번째 집이 
7층의 원룸을 건축하였으며, 우리집 앞에 두번째로 같은 형태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현재 1층에 시멘트를 토설하고 2층을 준비 중에 있음)
처음에는 기껏해야 4층 정도로 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주위의 얘기를 들어니 7층건물이 들어선다고 하여 건축현장소장에게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이 앖어 강서구청에 가서 확인한 결과 그것이 사실이었으며, 구청에서는 우리집이 있는 쪽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제한이 많지만 그 쪽은 준주거지역이므로 층수제한이 없으며 일조권에 대한 아무런 규제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쪽에 7층건물이 들어서면 분명히 우리 집에 일조권침해는 물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며, 또한 저는 1975년부터 취미로 철쭉분재를 하여 지급 약 700여분의 분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의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도 이 집이 63.4평의 대지위에 약25평의 건물을 북쪽으로 바짝 자리해서 앞마당이 20평이상 확보되기 때문에 분재를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당의 동편에 약9평의 비닐온실이 설치되어 있어, 겨울철에는 모두 온실에서 겨울을 나지만 봄이되면 온 마당과 베란다 등이 분재화분으로 꼭 차게 됩니다. 그런데 앞집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마당은 전혀 햇볕이 들지 않아 분재를 할 수 없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몇가지 여쭙고자 하오니 부디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준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마주보고 있는 북측 주거지역의 주택 여건을 무시하고 
   이렇게  건축을 해도 피해구제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지요?
2. 위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만약 사후에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하고 피고가 승소한다면, 피고가 원고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으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위 건물이 건축법상으로는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사
   소송 밖에 없다는데 이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어느정도가 되며, 만약 패소 시 
   어느정도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지요? 
4. 일조침해 수인한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시험 비용 등은 어느 정도 소요 
   되는지요?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unlook관리자입니다. 

보통 일조 침해는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조 침해는 주거 공간의 개구부(채광창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분재 등의 피해 및 소송 결과에 따른 제반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