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2 오전 11:51:00 | 조회 3350
제 목 반지하 창문 앞 주차문제 ㅠㅠ 의뢰인 성명 이주현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지 / 4층,4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15cm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완공 건물유형 기타
층수,입주세대 1층,0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안녕하세요! 반지하 창문 주차문제로 상담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년전부터 빌라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데, 그동안 꾹 참았으나.. ㅜ 이제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부엌 까스렌지 바로 위에 있는 창문이구요, 그곳이 빌라 앞마당입니다. 도로는 아니구요. 그냥 지나다니는 길인데.. 구청에 문의해보니, 빌라 앞마당의 경우(도로가 아니면) 법적으로 주차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민사로 해결해야한다고 하는데말이죠.. 우선, 저희가 주차를 하지 말라고 주차금지 푯말이나 화분등을 창문앞에 설치해놔도 되는 것인지요? 그쪽이 남쪽이라서 햇빝이 거실쪽으로 안들어오고 부엌쪽에서 들어오는데 낮에 계속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햇볕도 다 가려지니 전등을 켜게되고, 전기세도 아까울 뿐 아니라, 화분같은 것이 유일하게 그쪽에서 해를 봐야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부엌이라서 저녁이나 아침에 차가 들낙거릴 때 매연이 심해서 냄새나는 요리를 할 때나 여름에 창문을 열고 있다가 매연마신게 한 두번이 아닙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한다면, 제가 증거자료를 어떤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아무리 반지하라도 일조권과 조망권을 주장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만약 주차금지푯말이나 말뚝으로 처리가 된다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까지 쭉 차를 대던 빌라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제가 주차하지 말라고 주장해도 되는지요..ㅜ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unlook관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조 침해는 건물 건축으로 인한 주거 공간(창)의 일조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 때에“나무, 인명, 차량, 담”등과 같은 변동 가능 또는 예측 불허인자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