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6 오후 2:16:00 | 조회 2128
제 목 근접시공에 따른 소음,진동 및 일조권 의뢰인 성명 서승희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단독주택
침해범위 2 / 2층,1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1시 방향으로 0.5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주상복합
층수,입주세대 13층,117세대 지역구분 상업지역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69년도에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집으로 80년대 중반에 아버지께서 골조는 그래로 두고 집을 리모델링해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그당시는 건축법에 대한 규정이 별로 없었어서 지금 현재 저희집은 토지를 거의 가득 채워서 집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집에서 남향으로 지하2층 지상13층의 주상복합 건물이 지난달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원래있던 철거 공사가 끝나고 지하를 파기위한 흙막이 작업을 시작할려고 하고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희집이 상가지역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하자고 건물철거할때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보상에 대해 어떤식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지하 11m를 파낸다고 하는데 공사현장 주변의 건물들이 모두 지하가 있지만, 저희집만 지하가 없어서 현장에서도 저희집이 제일 위험하고 조심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집에 진동이 엄청 심했습니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민원을 시에 넣었지만 공무원이 저희가 없는 시간에 와서 측정하고 40dB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남기고 갔습니다.
구조 기술자 아시는 분은 사전조사관련된 책자를 보시고 이 공사에 문제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도 궁금하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거리는 저희집과 0.5m정도 거리에서 진행하고있습니다.
집에 대한 안정성 문제를 어떤식으로 요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철거공사만 진행된 지금도 소음과 분진으로 집안의 통풍은 불가능하고 빨래같은 경우도 밖에 내놓지 못하고 모두 실내에서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적인 불편함을 약1년6개월(현장소장의 공사기간입니다)동안 참아야한다는데 이런점을 어떤 기준으로 보상요구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까지는 가고 싶진 않지만 소송을 간다면 비용과 기간 그리고 이득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주변이 발전하는걸 막을 생각은 없지만 저희가 피해가 가는걸 그냥 힘없이 참는것도 아닌거 같아 문의드렸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조, 조망 등을 분석하는 업체이며, 소음, 진동에 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