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8 오전 7:13:00 | 조회 2023
제 목 일조권문의드립니다. 의뢰인 성명 이슬기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기타
침해범위 4 / 1층,16세대 방향 서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1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기타
층수,입주세대 4층,30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앞집에 새로 건물이 들어서는데요,
일조권에 대해서만 문의드립니다.
원래는 담벼락이 약 30cm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요,
높이가 저희집 창문있는쪽까지 낮게 세워있어서 불편이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이 들어서면서 평소의 약 2배 높이로 올리고 있는데요,
아침에 햇빛이 들어왔었는데, 초저녁처럼 어둡고,
오후 1시부터 항상 들어오던 햇빛도 막아버립니다,
더군다나 이제 건물이 다 올라서고 나면 집안으로 오는 햇빛을 완벽하게 막을것같습니다,

제가 생각난 피해가,
우선 햇빛이 안들어오니, 계속 불을 켜야하고, 집안에서 빨래를 말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하게되면,햇빛이 없으니 담벼락과 건물사이에 습기가 찰테고,
그러면 곰팡이, 벌레들이 증가할것 같습니다.

공사현장에가서 말씀드리니, 공사관계자가,
자기네도 허가받고 짓는거라며 상관없다고하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자기네들은 짓고 가버리면 그만이라고 소송걸어보라는데요,
자기네도 맞소송 걸다가 시간끌다가 집 짓고 가버리면 그만이랍니다.


아. 소송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드는 비용이나 이런건 어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룸입니다. 지금 3년 째 살고 있구요,



상담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오늘도 좋은하루되십시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unlook관리자입니다. 
보통 일조 침해는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등은 문의는 유선상으로 문의 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