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1 오전 10:43:00 | 조회 2108
제 목 일조권 피해가 너무 심해요. 빛이 안들어 와요. 의뢰인 성명 하미나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단독주택
침해범위 1 / 1층,1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4~5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상가
층수,입주세대 2층,1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1614, 1615번지를 통합하여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저희집 담 전체가 1 .5미터 자기들 땅을 먹었다고 하여 건물을 붙여서 짓고 있고 건물을 짓고 있는 지대가 1미터 가량 높이 시작이 되어 더욱더 높고 빛이 아예 안들어 오는 상황입니다. 공사 중지 거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고 지금 저희집의  측량 의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층이 올라 가기 전에 중지 시키고 싶은데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입니다.
보통 일조 침해는 귀하의 집이 신축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신축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조 침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건물 간의 위치관계 및 높이 등이 필요하게 되며,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02-6232-12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