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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오전 10:20:00 | 조회 1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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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
건물유형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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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1 / 1층,1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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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1.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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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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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5층,약10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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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짓고있네요. 저희집앞에2채가 공사중인데 같은시공사에서 건축을 하는데 이미 올라간10방향의 5층높이의 건물(563-4)때문에 일조권침해를 받고있는상황이고 1채(563-9)는 집거실에서 정면으로 올라가고있는 시공상황은 2층앉을 준비작업중입니다.감독이 얘기하기를 주차장을 만들고 북쪽으로 건물이올라간다고해놓고는 담벼락1.5m띄운곳에서 뼈대가 바로올라가는중입니다.관활구청에서는 법적으로하자없기때문에...라고만얘기합니다. 다 올라가기전에 해결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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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입니다.
보통 일조 침해는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일조 침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조 침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건물 간의 위치관계 및 높이 등이 필요하게 되며,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면 보다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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