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4 오후 11:38:00 | 조회 2155
제 목 일조권 분석에서 소송까지 의뢰인 성명 이병술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2 / 5층,1세대 방향 남동향
건물간이격거리 11시 방향으로 4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완공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5층,10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피해 건축물은 2010년 10월 완공된 빌라로 전체 5층중 2층에 입주해있습니다. 안방 주창은 동향, 나머지 작은방2, 거실은 가해 건물측 남향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는  마당이 2/5 정도 되는 2층 단독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빛이 들어 왔는데 지난해 11월에 가해 건물이 들어 서면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민원을 재기 했는데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아서 시공 중이라는 이유로 의의없음 이란 답변을 듣고 건축주에게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건축주 또한 이격거리의 적법성만 주장 합니다. 이러든중 이미 완공 되었구요. 가해 건물은 5층 건물로 건축법상 이격거리를 준수하기위해 4층부터 계단형 사선으로 지어 졌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저희 대지 경계면과 4m이격 되어있고 실질적 법의 기준이되는 그 이상 층과의 거리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의 바닥면 높이 위치가 다름니다. 일조권 분석을 할때 가해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도 알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조망권, 또는 천공조망권도 측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격거리 사이의 빛에 의한 간접적인 빛도 일조량으로 포함하는지 그리고 소송전에 일조분석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송하면 법원에서 요청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에서 가해 건물측 창에 사생활 보호 차단막을 설치를 하면 사생활 침해 요소는 해결 된것으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신축건물의 높이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해당 구청에 정보공개 요청으로 도면입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분석은 소송 전에 하시거나, 소송 중 법원감정으로 하셔도 됩니다. 또한 차단막 설치를 통한 사생활침해 해소 여부는 소송 진행시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 상으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02-6232-12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