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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오전 12:28:00 | 조회 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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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
건물유형 |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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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1 / 5층,1세대 |
방향 |
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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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1시 방향으로 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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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완공 |
건물유형 |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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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5층,10이상세대 |
지역구분 |
준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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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가 확실 하다 생각됩니다. 정보공개 신청에 가해 건물주의 불응으로 도면 입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면이 없어도 일조침해 여부 시뮬레이션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동지 기준인 일조 측정이 여름이 다된 지금도 상관없는지 궁금하고, 가해 건물이 들어서기전 건물의 도면은 필요하지 않은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제출 한다면 어떤 도면 인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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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도면을 입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축건물의 골조가 모두 올라갔을시 두건물간의 위치관계 및 높이는 현장측량으로 파악하며,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동지일은 아니여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 상으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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