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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 오전 1:49:00 | 조회 2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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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신축 빌라로 인한 일조권과 사생활권 문의요 |
의뢰인 성명 |
이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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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
건물유형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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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1,2 / 2층,2세대 |
방향 |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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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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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주상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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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4층,12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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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계단 창문들이 저희집 쪽으로 모두 바라보고 있고요 1층에 상가가 들어설것 같은데 화장실같은 방의 창문도 저희 집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중인 건물 옥상에 옥탑방 같은 건물이 지어져 높이가 보통 4층보다는 높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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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unlook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조 침해와는 달리 조망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일조 침해 없이 사생활 침해만으로 주장을 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있습니다.
우선, 일조권 침해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일조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조권과 수반하여 사생활권 침해 관련 법적대응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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