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5 오후 4:13:00 | 조회 2038
제 목 일조권에 대한 상담을 의뢰합니다. 의뢰인 성명 이석일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3개 / 3층,5세대 방향 남동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4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연립/다가구
층수,입주세대 5층,10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동남향의 다가구 주택에 사는 피해건물로서 가해 건물과 나란하게 신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골조가 완료되었고 내부 마감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피해건물(대지 55평정도, 신축부지도 이와 비슷함)) 에는 반지하(2세대), 1~2층(각층 2세대), 3층(건물주 거주)으로 구성되었으며
이곳에 거주한지는 올해로 12년째입니다.
그동안 신축부지에서는 구 건축물(단층)이 있어 그동안 일조에 대한 침해가 전혀 없었으나 새로 들어서는 신축으로 인해 완전히 일조권(햇볕이 완전 차단됨)이 침해 당한 상황입니다.

신축중인 건축물 5층의 1/3정도만 제거하더라도 최소한 1시간30분 정도의 일조는 받을 수 있으나 이마저도 무시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허가관청의 잘못은 없는 것인지?
건축을 하려고 하면 건축법에 따라서 설계가 되고, 인근토지에 소유자에게 법상의 사항에 대한 설명과 인근토지 소유자에 대한 피해 여부 등이 일정한도 내에서 인정이 되는 동의를 받아야 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5층 일부(1/3 정도)만이라도 제거하면 최소한 오후에 1시30분 정도는 일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법상 문제 없이 설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건물은 어느 일정한도 내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겠지만 이미 골조가 완공되었는 민사로 철거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하루종일 일조권이 전혀 확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보상을 받는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3. 구청에서는 민사로 진행하라 합니다.
1) 따라서 가해건물을 상대로 5층 일부(또는 전부) 철거 및 보상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세입자(6가구)들이 거주한지 1가구만 빼고는 모두 7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이 세입자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3) 인근 토지 또는 건물주에게 공사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앞으로의 문제점 등을 설명없이 허가를 내줌으로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한 인근 건물주의 동의 없이 허가를 내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4) 피해자는 10년 이상을 거주한 자로서 앞으로도 계속 거주할 의사가 분명이 있는데 소송에 따른 유리한 점은 없는지요?

4. 일조권 시뮬레이션에 대해
1) 의뢰를 하게되면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2) 본 자료를 소송자료로 첨부하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5. 일조권 침해에 따른 건물 하락에 대해
귀 사에서는 피해 건물에 대한 감정을 할 수 있는지요?

이상의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마음이 너무 착찹합니다.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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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