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2 오후 12:02:00 | 조회 2064
제 목 일조권 침해관련 문의드립니다. 의뢰인 성명 노준화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건물유형 단독주택
침해범위 2 / 2층,3세대 방향 동향
건물간이격거리 3시 방향으로 4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연립/다가구
층수,입주세대 4층,10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안녕하십니까. 일조권관련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1. 피해건물
  가. 2층 단독주택(세대수 3세대)
  나. 동향(3시 30분 방향으로 거의 동향)
  다. 15년 이상 거주

2. 가해건물
  가. 3시방향
  나. 높이 4층 tob : 11.8m
  다. 계단실 : 14.5m
  라. 기계실 : 16.5m
  마. 계단실과 기계실은 피해건물측면에 위치
  바. 공사진척상황 : 3층 골조 공사 진행 중

3. 경과상황
  가. 건축주 : 보상금 200만원 제시
  나. 구청 : 건축법상 문제 없으므로 민사로 해결
  다. 환경분쟁위원회 : 일조권외 복합문제 발생시 제기 가능(침해 예상은 안되고 침해 발생시)
  라. 대한법률구조공단 : 서류(일조권 감정) 등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접수 가능하고, 층수 제한을 가하는 행정소송은 시간상 어렵고, 민사만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층수 제한을 하고 싶다면 사선을 통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을 먼저 하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질문사항
  가. 먼저 층수 제한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3세대 모두 할머님들 혼자 사시고, 이사 가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최대한 앞 건물의 층수를 제한해서라도 일조량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나. 층수 제한이 어렵다면 민사를 해야 하는데, 사선을 통한 행정소송을 하다 민사로 변경하는 것이 비용상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여쭙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unlook관리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층수제한에 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독주택이 일조침해를 받을 경우의 신축 건물에 대한 층수제한은 
간단히 설명드릴 사항은 아니며,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02-6232-12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