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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9 오전 1:10:00 | 조회 2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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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태양광 일조권침해문의 |
의뢰인 성명 |
윤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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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
건물유형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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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1 / 1층,1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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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0.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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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완공 |
건물유형 |
연립/다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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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4층,7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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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0-11월경에 단독주택지붕에 남향으로 태양광을 설치하였으나 올 6월에 바로 윗집(윗집은 동쪽에 위치,저희는 서쪽에 위치함,입구방향은 둘다 남향)이 신축을 시작함으로써 불과 몇개월되지않아 오전중에 일정시간 태양광에 그늘이 드리워 금전적피해를 보고있다고생각합니다.. 저희가 보상을 요청할경우 얼마를 요구해야 합당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가해주택주는 저희가 거의피해보는게 없다고 말하더군요..
태양광은 보조금포함 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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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unlook관리자입니다.
태양광 구조물에 대한 일조침해는 일반적인 주거공간에서 일조침해에 적용되는 동지일 기준의 일조수인한도만으로는 판단될 수 없으며, 각 계절별 및 월별에 따라 일조 침해 정도를 함께 고려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상부분이나 보상금액 등과 관련하여서는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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