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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1 오전 11:43:00 | 조회 1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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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
건물유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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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3 / 3층,3세대 |
방향 |
남서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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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시 방향으로 4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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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착공 전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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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35층,2000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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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가해 건물의 위치는 위에 제시된 바와 같구요, 다름아니라 일조 수인한도 만족 시간이 08~16시 4시간만족, 09~05 연속2시간 만족 으로 판례시 통용되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제시된 기준 시간이 진태양시 적용 기준인 것인지, 지방태양시(보통 상용되는 시간) 판례, 규정 등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일조 프로그램으로 모델링시 진태양시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 판례에 나온 시간들은 진태양시 입력 값을 그대로 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인한도 만족 시간 이라고 제시된 시간이 진태양시 시간인지, 지방태양시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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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진태양시를 사용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 상으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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