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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0 | 조회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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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관련 문의 |
의뢰인 성명 |
조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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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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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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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미선택 / 미선택층,미선택세대 |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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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방향으로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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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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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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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미선택층,미선택세대 |
지역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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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아님)
으로 저희집(지상2층) 남쪽 정면에 방향에 지하1층(반지하1층) 지상4층의 빌라가 4m앞에 들어서 햇빛 완전차단 및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라서 일조권을 전혀 주장할 수 없다고합니다.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혹시 상업지역에서 일조권 또는 사생활 침해 관련 판례가 있나요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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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텔리전트솔루션즈입니다.
상업지역일 경우는 일조권과 관련하여 건축법상 규제는
일반주거지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조권을 종전에 많이 받고 있었다면, 종후(빌라 신축후) 상당한
일조 침해가 있을 경우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거지에 비해서 일조권 수인 한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얼마나 많은 침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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