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전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003-08-31 오후 9:42:00 | 조회 5135
글쓴이 김원제
제 목 각 집마다 거리는 어느정도로 떨어져야 하나요?
저희집 앞집에 새로 집을 짓는데 저희집 뒷편에 30cm 정도 원래 떨어져서 지었었는데 앞집에서 저희집 공간으로 기준으로해서 딱 달라붙게 지어놓았습니다.
거기다 저희집 그 약간의 빈공간에 기둥세우고 천막으로 가려서 저희집은 대낫에 불켜놓고 생활하였습니다..
원래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장림종님의 답변내용입니다.


민법에 재산권침해사항(통풍,채광,화재시 대형화우려)에 대해 건축물은 인접대지의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0.5m를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면의 공람은 자치단체(구청)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민원인은 먼저, 도면을 공람하여 대지경계선을 확인하고, 현재의 상황을 자치단체(구청)등에 직접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