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8-19 | 조회 2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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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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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림변호사 입니다.
저는 부산에사는 사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올리는신 잘읽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집은 2층 단독주택이고 남향집입니다.
저희집앞에 5층(지상4층,지하1층)짜리 다세대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 집과의 거리는 약2-3 m 정도 떨어진것 같습니다.
5층짜리 빌라도 건축물의 높이의 1/2의 높이가 적용이 되는지요?
또지금은 저의 집앞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지만 옆집은 건물이 지어져서 보니까 일조권의 상당한 피해가 있을것 같아보여요.
이에 대해 적절한 대처 방안을 빨리좀 알려주세요.
또 앞의 빌라가 들어서면 지금까지 앞이 훤하게 보이던 것까지 보이지 않거든요. 조망권에 대해서도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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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입니다.
신축되는 건물이 아파트이건, 빌라건간에 진북방향으로는 건축물 높이의 1/2을 띄워서 신축해야 합니다. 즉 지상 4층일 경우 층고를 2.7m로 보고, 옥탑 높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북측 대지 경계선에서 약 5.4m 이상을 띄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단 5.4m 이하로 띄워서 시공할 경우에는 북쪽 가구와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약 2-3m 떨어진 거리라면 매우 가까운 거리로,일조권 침해 뿐만 아니라, 조망권, 프라이버시등 상당한 침해를 유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는 토지 및 건물의 가격 하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일단 신축되는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도면(특히 인동거리 평면배치도 등)을 구청에서 발급받아서 조회해 보시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때 허가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정도의 분석을 의뢰 하신 뒤, 그 보고서을 근거 자료로 함께 구청에 제출하시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단 신축 건물에 대한 허가 도면을 구청에 정보공개 요청하신 뒤에 다음 절차를 밟아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을 입수하신 뒤 다음 절차에 대하여 다시 논의 하기로 하지요.
정보공개 요청 신청시 기재 사항
- 용도 : 신축건물에 의한 인근 세대 일조 검토용
- 공개 요청 도면 :
. 인동거리 배치도
. 배치 평면도
. 입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 지붕상세도
. 종,횡단면도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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