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8-21 | 조회 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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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진행상태는 준공신청 단계임(저희집은 동남향 집임,일조권대상지역)
1. 2001.5.30 관할구청에 진정서및 공사중지신청을 하였는데 계속공사를 진행했음
2. 2001.6. 8 구청 답변은 별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함
* 계속적으로 관할구청에 일조권문제 및 공사로인한피해보상을 조치하였는데
별의견도 없이 공사를 해왔음
3. 마무리단계에서 대지경계선 담장을 설치완료 후에 대지경계선과의 일조권 이격거리가 확인할수있엇음. 건축주와 감리자,관할구청 담당자에게 문제점을
OPEN하였는데 별이견이없어 저희집 경계측량을 확인후 문제점을 2001.8.13에
관할구청에 진정서 및 건축공사로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현재 답변이없고, 관할구청 담담자가 현장문제점을 파악후 일조권침해라는 판정을 했음)
4. 문의사항: 관할구청은 1번사항.2번사항을 무시하고 민원인의 관련자료를 제시후에 판정은 부당하다고 판단 되오니 충분한 답변을 요청함
* 법적근거로인하여 손해배상청구 금액 및 소송을 청구 했을 경우의 승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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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귀하와 이미 전화상담을 통하여 답변을 한 바 있는데, 전화상담 과정에서 나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여 답변을 게시판에 올립니다.
1.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을 침해가 이루어졌는데, 가해 건물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여 건축법규에 위반한 경우 피해 건물의 소유자는 곧바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습니다.
2. 현재 우리나라 판례는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3. 따라서 건축법규에 위반 여부는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사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건축법규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법규는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규정에 위반한 것은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에 해당하는 침해라고 강력히 추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또한 가해 건물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정도로 일조권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 액수의 산정에는 일조권 피해 정도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결국 소송에 이르기 전에 일조권 침해에 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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