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8-23 | 조회 1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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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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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요..약 두달전에 원룸을 월세로 얻어 이사 를 했슴니다...(새로 지어진 건물이라 약간 비싼 값으로 이사를 했슴)
그런데 얼마전부터 우리 주인집에서 우리바로옆의 집을허물고 5층짜리 원룸을 다시 진다지 뭡니까...저의집엔 건물지으려는 방향으로 창문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거든요...일조권과 더불어 조망권이라는것도 있다는데..
사실 옆건물이 들어서면 창문열어도 벽밖에 안보이고...방을 내놓아도 잘 나가지 않을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엔 공사로 시끄러워 이집을 얻은걸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부디 속시원한 답을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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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세 들어 있는 집 옆에 새로운 5층 짜리 원룸이 지어지면서 귀하가 일조권 과 조망권 등 을 침해받고 있는데, 과연 임차인도 위와 같은 침해를 이유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귀하의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일조권 등이 침해받는 것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임차인은 피해건물과의 결부가 약하고 이사를 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피의 가능성이 높아 일조침해가 일어난 경우에도 수인한도가 높아 손해배상청구가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소액에 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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