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8-14 오후 1:25:00 | 조회 2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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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살고 있는 노재규라고 합니다.
현재 전세에 살고 있는데, 옆에 예전엔 1층건물이 있어서 일조권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만전에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항상 전기불에 의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집과 옆건물 사이의 거리는 2M가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것으로 인해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연락처 : 011-805-2366
메일 : open@koreasw.co.kr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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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임대계약자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계약자의 배상청구시는 일조권침해에 따른 부동산가치하락분에 대한 배상은 청구하실 수 없고, 정신적 피해 및 임대기간내의 광열비 증가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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