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9-03 오전 1:14:00 | 조회 2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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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지어지는 5층빌라에 대한 일조권에 대해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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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살고있는 빌라는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5층 빌라이며, 1층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8세대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 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으며, 아직 1세대가 입주가 끝나지 않은 빌라입니다. 저희가 입주할 당시 거실앞 주 채광창(동남방향) 앞으로는 새로 지어질 빌라의 건축 부지가 있었으며, 기존에 있었다고 하는 일반주택 2채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으며, 공터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아침부터 해가 넘어갈 때까지 줄곧 햇빛이 들어와서 매우 밝고, 쾌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있는 빌라와 거의 같은 크기의 부지에 유사한 크기의 5층 빌라가 거실 채광창의 바로 앞에 새로이 건축될 예정입니다. 살고 있는 빌라의 채광창 방향은 동남방향이며, 그 앞으로 직선으로 떨어진 거리는 1층부터 4층까지는 2.55미터, 5층은 3.05미터 떨어져 신축건물이 지어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축 건물이 지하가 없는 빌라 건물이며, 지금 현재의 상환은 공사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으며, 바닥에 콘크리트만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빌라 또한 1층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5층에 8세대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 예정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기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신축 건물에 대한 도면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 같아서 도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여 정보공개신청을 하려고 하니, 해당직원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건축과 담당직원을 만나보고 오라고 하여 담당자를 만나보았습니다. 그 담당자의 말로는 신축 건축주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도면을 내어주거나 복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민원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도면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가 애매해져 버려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공사중지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층은 2층이며, 빌라가 주채광창이 동남향으로 나있는 관계로 전체 건물은 비스듬하게 남-북으로 형성되어있으며, 그 중에서 남쪽에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신축 빌라가 다 지어지면 일조권 문제가 생길 듯 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라 될 수 있으면 빠른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 어떤 수순으로 대처를 하면 좋을지, 2. 그 수순에 대한 절차는 어떤지, 3. 그 절차를 밟기 위한 해당기관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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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변호사입니다.
전문상담코너에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질의가 있으실 경우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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